|1543|2 재산분할 확실한 정보
Qna 블로그 뉴스 브리핑
    대법 "사실혼도 재산 분할 땐 취득세 특례 적용"
  • 지방세법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표준세율(3.5%)이 아닌 특례세율(1.5%)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사실혼을 법률상 혼인과 구분해 재산 분할 시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더 많은 취득세를 내게...
  • 이혼 여성 절반, 부부 재산 중 50%이상 분할받아
  • 여성이 재산의 50~59%를 받은 경우가 136건(39.1%)이었고, 41건은 60% ~100%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다. 이밖에 40∼49%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(20.98%), 30∼39%는 55건(15.8%), 20∼29%가 34건(9.77%) 등으로...
  • [황금알] 재혼 후 이혼할 경우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해야할까?
  • 이날 패널로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"재혼 이혼 시 그동안 쏟았던 정성·노력의 대가를 재산 분할로 보상받으려 하더라도 법은 생각보다 냉정하다"며 "재산형성에 있어 실제 기여도를 판단 후 책정한다"고...
  • 별거 후 취득재산도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대상돼
  •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. (서울고법 선고2015르717,724) 법률상 부부 A와 B는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A의 외도로 별거에 돌입하게 됐다. 이후 A는 C와 동거하여 또다시 두 자녀를 얻어...
  • 이혼 여성 절반, 부부 재산 중 50%이상 분할 받아
  • 15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(348건·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)을 분석한 결과, 136건(39.08%)에서 여성이 50∼59%의 재산을 분할받았다. 이 가운데...